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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글- '비상계엄'이란?-의의, 법적효력, 행동요령, 일상에 미치는 영향
탄핵소추란
탄핵소추(彈劾訴追)는 공직자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때 국회가 해당 공직자를 파면하기 위해 법적 절차를 시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절차는 주로 대통령, 국무총리,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등 고위 공직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집니다.
탄핵소추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소추 발의: 국회의원들이 공직자의 헌법 또는 법률 위반 행위를 문제 삼아 탄핵소추안을 발의합니다. 일반적으로 국회의원 1/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소추 의결: 국회에서 소추안이 발의되면 국회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소추안을 의결합니다.
- 탄핵 심판: 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을 진행합니다. 헌법재판소는 공직자의 위법 여부를 심리하고, 탄핵 사유가 인정되면 해당 공직자는 파면됩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파면이 결정됩니다.
탄핵은 국가의 중요한 법적 절차로서, 권력의 남용을 방지하고 법치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가결 사례
대한민국에서 탄핵소추가 가결된 사례는 두 번 있습니다. 이는 노무현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입니다.
- 노무현 대통령 (2004년)
- 배경: 노무현 대통령은 2004년 3월 12일, 선거 중립 의무 위반 등의 이유로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어 가결되었습니다. 당시 탄핵소추안 가결은 정치적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 결과: 헌법재판소는 2004년 5월 14일,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노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했습니다.
- 박근혜 대통령 (2016년)
- 배경: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 게이트 사건과 관련된 국정농단 혐의로 인해 2016년 12월 9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어 가결되었습니다. 이는 대규모 국민 촛불 시위의 결과이기도 했습니다.
- 결과: 헌법재판소는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만장일치로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직에서 파면되었고, 대한민국 역사상 첫 번째로 탄핵을 통해 파면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이 두 사례는 대한민국 정치사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특히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 헌정 사상 최초로 탄핵이 인용된 사건으로 기록되었습니다.
부결 사례
대한민국에서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었지만 부결된 사례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노태우 대통령과 김무성 국회의원을 들 수 있습니다.
- 노태우 대통령 (1988년)
- 배경: 노태우 대통령은 1988년 11월 24일, 여소야대 정국에서 야당이 주도하여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야당은 노태우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주로 정치적 목적에서 나온 발의였습니다.
- 결과: 국회에서 표결이 이루어졌으나, 여당인 민주정의당과 일부 야당 의원들의 반대로 인해 탄핵소추안은 부결되었습니다.
- 김무성 국회의원 (2015년)
- 배경: 새누리당 대표였던 김무성 의원은 2015년 7월, 야당이 발의한 탄핵소추안에 직면했습니다. 이는 김무성 의원이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탄핵 대상이 되었다는 주장이었지만, 사실상 정치적 공방의 일환으로 발의되었습니다.
- 결과: 국회 표결에서 찬성표가 과반에 미치지 못해 탄핵소추안은 부결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들은 주로 정치적 갈등과 관련된 경우가 많으며,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었다 하더라도 항상 가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치적 상황과 국회의 의결 과정에서 다양한 변수들이 작용하기 때문입니다.